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납세자연맹 초청,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24일, 국회헌정기념관
스웨덴 국세청 개혁 견인한 현직 공무원 2명, ‘사례 중심’ 기조 강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12 0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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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가기관 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비결은?…‘신뢰와 소통’
각계 전문가 7명의 패널, 한국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리방안 등 논의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개혁 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국세청의 전말이 국내에 소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10월 2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맹과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스웨덴 국세청이 자국민들로부터 ‘가장 두려웠던 국가기관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되기까지 ‘신뢰와 소통’을 어떻게 구현해 냈는지 소개한다. 또 국내 각계 전문가 7명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실제 스웨덴 국세청 개혁을 기획하고 주도한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전략업무 담당자인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와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가 ‘강제집행 전략,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 문화 개혁’에 대해 각각 기조 강연을 한다.


또 패널로는 ▲김성수(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남우진(한국조세신용협회장) ▲김재철(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구재이(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위원)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전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관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모든 순서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의 주최인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 연구소’는 납세자연맹이 스웨덴 현지에 2018년 8월 설립한 스웨덴 법인이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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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

개회

13:00-13:15

환영사 등 (15)

 

1

(110)

13:15-14:05

기조강연1 (50)

안더스 스트리드(스웨덴 국세청)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 문화 개혁

14:05-14:35

기조 발제 (30)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 국세청의 신뢰가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

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세범죄와 경제사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14:35-15:05

Coffee Break (30)

 

2

(150)

15:05-15:55

기조강연2 (50)

레나르트 위트베이(스웨덴 국세청)

강제집행 전략들: 강제집행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15:55-16:55

패널 발표(60)

남우진(한국조세신용협회장/세무방송대표)

조세체납자를 중심으로 본 조세행정

김재철(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이 운영 중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구재이(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위원)

납세자권리에 충실한 세법과 납세자친화적 세정의 중요성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6:55-17:35

전체 토론 (40)

좌장 : 김성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5-17:50

질의 응답 (15)

 

폐회

17:50-18:00

폐회/기념촬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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