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정기세무조사 ‘수입금액 1500억’이상으로 상향조정

9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1-10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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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기간은 26일까지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5년 주기 순환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15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 출장증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요청 문구가 삽입된다.


이밖에도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를 확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 행

개 정 안

138(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생략)

138(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4. (삭 제)

167(선정기준) ①「국세기본법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81조의6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67(선정기준) ①「국세기본법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81조의6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1.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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