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자료상 동시조사 주요 탈루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01 09:30:38
사례 1 | 납품거래의 경쟁입찰 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
□ 인적사항
○ 상 호: ㈜◇◇◇ 외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플라스틱 용기
□주요 적출내용
○㈜◇◇◇ 등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관계 회사로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림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한 자료상 동시조사로 거래증빙을 확보·분석하여 범칙행위 확인
□조치사항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억 원 적출하고 고발조치
사례 2 |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대금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 받은 인력공급업체 |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인력공급
□주요 적출내용
○㈜◇◇◇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00억 원을 수취하는 편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는 한편,
-금융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에 대금을 지급 후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반환받음
□조치사항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억 원 적출하고 고발조치
사례 3 |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편법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를 계상한 여행업체 |
□ 인적사항
○ 상 호: ㈜◇◇◇ 외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여행업
□주요 적출내용
○㈜◇◇◇는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하는 업체로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
- 폭탄업체는 지속적으로 ㈜◇◇◇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
□조치사항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억 원 적출하고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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