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5> 세무사회에 미래는 있을까

“감독기관인 기재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
지적받고 있는 것은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3-07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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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목적 망각하고 
  단체 본연의 역할 충실치 못하는 사태 계속된다면
대내외적으로 비판과 간섭 늘어나고 업계 미래도 밝지 않아…" 

 

▲ 이동기 세무사

세무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1조의2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세무사회에 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기획재정부(”기재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재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의 비교적 최근의 감사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있었다.

최근에 이런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의 감사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 것 같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회원 수가 1만 명이 훌쩍 넘는 자칭 최고의 법정 조세전문가단체라고 하는 세무사회가 감독기관인 기재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 세무사회의 회무결정과 집행과정이 법정단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어야 할 단체가 회장이 아닌 일부 특정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믿기 어려운 말들도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사회가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목적을 망각하고 회원의 의사도 무시하면서 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내외적으로 비판과 간섭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다.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의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 반복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2012년 5월에 발표된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 감사결과를 보면, 세무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무사 등록 업무의 부적정, 세무사 자체징계의 부적정, 세무사법령 등 위반혐의 조사업무의 비효율 등을 들었고, 세무사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는 자격시험특별회계의 이월금의 연례적 발생과 기타 세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미비 등을 들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발표된 감사지적사항 중 세무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는 세무사 등록갱신 업무의 부적정, 세무사 등록취소 업무의 부적정, 세무사 조사.징계 등 업무의 부적정, 세무사 윤리교육의 강화 필요 등이 있었고, 세무사회의 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는 자격시험특별회계 잉여금의 개선 미흡, 사무국 인사운영의 부적정, 부정당업자와의 수의 재계약 체결, 계약체결 부서 일원화 및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 소모성 경비 전용의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포상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관표창도 수여
고문료 지급사유 확인이 미흡하거나 현금지급 등 지급방식 부적정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10월에 발표된 기재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조직관리 및 운용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감사제도 운용의 불합리 및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미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부적정이 있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지적사항에는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의 수립 필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초과하거나 포상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징계 및 포상 관련 문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진정.제보 사안의 지방세무사회 이첩 여부 관련 기준 마련 필요 등이 있었다.

 

또한,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확정방안 마련의 필요, 고문료 지급사유의 확인이 미흡하거나 현금지급 등 지급방식이 부적정한 등 고문료의 부적정 집행문제,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 임원수당의 지급 부적절, 예산 전용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밖에도 세무사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 특별교육 관리의 부적정, 보수교육 관리방식의 개선 필요 등이 지적됐고, 회계.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금 운용 중복부분의 개선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처럼 최근 3번에 걸친 기재부 감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세무사회는 유사한 항목을 반복적으로 지적당하면서도 지적사항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8년 감사에서는 그 동안의 감사지적사항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과연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의 감사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기재부 감사지적 사항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실질적 개선책 강구해야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세무사회를 보노라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례로 작년에 발표된 기재부 감사결과 중에 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과 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 및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재부의 감사결과가 나온지 몇 달이 지났고, 또한 올해 6월에 세무사회의 임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세무사회의 입장에서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밖에도 고문료의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도 부적정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인 임원수당이 개인에 대한 수당의 형태로 부적절하게 집행된다는 등의 지적사항도 조세 및 회계 전문가단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부조리와 전횡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정도의 잘못이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세제와 세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국가의 재정조달에도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 구성된 단체인 세무사회의 위상과 입장을 생각했을 때 조금의 부정과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기재부의 감사지적 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이고 실천가능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떳떳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로 거듭나야

기재부의 감사지적사항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결국 예산권, 인사권,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결정권 등 세무사회의 모든 권한과 자원이 지나치게 세무사회 본회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권한행사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감 등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AI)의 발달 등으로 지금 세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다변화되고 변화의 속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 거기에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 문제 등 세무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난관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복잡다변한 세상에서 이제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회도 본회와 지방회, 심지어 지역회까지 포함해 권한과 역할을 분산해서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만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회무수행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을 때 세제와 세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정당하게 회무를 결정하고 집행해서 회원으로부터 신뢰받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세제와 세정의 동반자로서 기재부나 국세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하고 당당한 입장에서 협조할 때는 협조하지만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에 대해서는 쓴 소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세무사회의 현 집행부는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따지지 말고, 회원과 납세자,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세무사회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세무사회의 임원선거에서 회장을 비롯해 회직을 맡으려는 사람들도 자신의 영달이나 이익이 아닌 회원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어진 본분대로 회원의 권익향상과 세제 및 세무사제도 개선 등에 매진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듯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 하면서 아이를 칼로 잘라도 된다고 하는 것은 가짜 엄마로서 아이를 핑계로 자기의 잇속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듯, 세무사회도 회원을 핑계로 사익을 도모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세무사회도 그동안의 잘못된 점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뼈를 깍는 아픔으로 환골탈태하는 자기변혁을 해야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글/이동기 세무사(前 한국세무사고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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