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 

우선,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0,942명, 국세외수입 13,681명 총 24,623명이 지원하여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체납관리단 500명 채용에 관한 언론의 관심과 함께, 관서장을 필두로 청년층 타겟 홍보와 지역 밀착형 홍보에 전력을 다해온 결과 예상보다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관련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 7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운영방향】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본청에서 수개월 간 치밀하게 준비해 마련한 ①관서장 책임 관리체계 내용, ②쾌적한 사무환경 확보 및 ③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일선 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먼저,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ㅇ세무서는 본･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하며, 세무서장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 및 성과관리를 관장한다.

ㅇ세무서장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여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부터 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준비한다.

ㅇ 관서별로 자체공간을 확보하거나 외부 공간을 임차하고, 통일된 사무공간 지침을 공유하여 전국 어느 관서에서나 수준 높은 사무실 환경을 갖춘다.

- 구체적으로 전화상담원과 방문상담원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전화 상담원 사이에 파티션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한편,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주변기기 및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ㅇ 체납자 대응요령 및 실태확인 과정의 위험요인을 망라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도 가입한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활용하여 개물림, 눈길 안전운전 등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책임보험의 경우 타인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체납자 고소･고발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사건당 3천만원, 인당 6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정보보안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ㅇ체납관리단 운영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관리카드를 매월 작성하고, 실태확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ㅇ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 단말기에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업무 자료가 외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ㅇ실태확인 결과를 태블릿 PC로 입력･전송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체계를 구축하고, 출･퇴근, 휴가, 출장관리 등 근태관리도 전산화한다. 

	< 페이퍼리스(Paperless) 실태확인 시스템 >

ㅇ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교육은 물론, 현장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우수사례 공유 등 수시교육을 통해 역량을 지속 개발한다.

【논의사항】 

□ 이어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해 지방청･세무서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본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체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ㅇ 운영 관련 사항과 조직･인사･예산 관련 사항도 심도깊게 논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선 의견을 체납관리단 운영방안에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회의에 참석한 A세무서장은 “60여건이 넘는 질문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가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며,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두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했다.

ㅇB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사무실 공간 조성부터 복무 및 성과관리, 현장확인시 주차요금 절약방안까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지방청 운영사례】 

□ 또한,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각 지방청 체납관리단 운영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ㅇ 중부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실시한 간담회 등 소통방법들을 발표했다.

<체납관리단 소통 우수사례(중부청)>
출근길 인사	월 1회 간담회 실시	체납관리단 오찬

ㅇ 부산청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위해 제작한 체크리스트, 리플릿 등 특화 운영방안를 발표하고, 체납자가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복지연계 특화 운영사례(부산청)>
체크리스트 제작	복지연계 리플릿 제작	복지전문가 초빙교육

ㅇ 광주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사례를 공유했다.

<사무실 공간 조성 우수사례(광주청)>
전화실태확인원 공간	방문실태확인원 공간	휴게 공간

ㅇ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중 내년(’27년) 체납관리단 모집 시 지원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에 이르는 등 대부분 근로자가 체납관리단 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관리단｣ 80일간 운영성과】 

□(단기성과) 지난 3월부터 운영중(3.5.~5.22.) 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방문 실태확인 36,532건을 수행하여 체납액 100억 원을 즉시 징수하였으며, 42억 원 예산투입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장기성과) 10,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하여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추후 실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무형의 성과)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는 복지제도를 연계했으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에 대해서는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479명, 75억 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하였다.

ㅇ 모든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이 온전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국민들께서 보다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중 2차로 4,000명을 채용 공고하여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에 채용하는 5,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 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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