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윤리위원장의 ‘절규’…“한국세무사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회무 집행 과정도 법정단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지 못해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4-01 0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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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선거제도 개선하고 규정 정비해 이제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가 없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김 위원장, 회원들에게 ‘보고 서한’ 발송…애타는 심경 토로 

 

▲ 김상철 윤리위원장

한국세무사회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28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보고 서한'을 통해  “앞서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세무사회의 문제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거나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세무사회의 현재 실상을 알리면서 세무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관심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서한을 통해  "지난 3월15일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창규회장에게 선거규정을 언제,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세무사회의 실상을 13,000여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이 자당하다 사료되어 보고를 드린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올 6월 치러지는 본회 임원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직무가 부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기재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과 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포상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또한, 고문료의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도 적정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인 임원수당이 개인에 대한 수당의 형태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등 조세 및 회계 전문가단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부조리와 전횡들이 있었음을 알리면서, “한국세무사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절규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윤리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바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무결정과 집행과정이 법정단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않았다”면서, “심지어 회원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 조차도 원칙이 아닌, 특정 세력의 유불리만 따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등 회원들이 선출해 준 윤리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간의 답답한 심경을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김 위원장은 세무사회에서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특히 오는 6월 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회장 출마'를 선언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저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탈바꿈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으며,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회무를 결정하고 집행해서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권과 인사권도 본회에서는 총액과 총수기준으로만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회무로 신뢰받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세무사회의 제31대 임원선거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도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어떤 식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할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세무사회에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가 없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회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면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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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서한>-요지-


안녕하십니까? 김상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바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무결정과 집행과정이 법정단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원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 조차도 원칙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유불리만 따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등 회원들이 선출해 주신 윤리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기재부 감사에서는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기관경고와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임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으므로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 선거를 위한 방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함)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키고 선거관리업무와 선거관련징계처분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제31대 임원선거를 3개월정도 앞두고, 윤리위원장인 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3월15일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창규회장님께 “선거규정을 언제,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윤리위원회는 선거관련업무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인 저로서는 제31대 선거가 어떤 규정으로 치루어질지 알아야 하며, 설령 위원장이 아닌 일반회원들도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6월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13,000여 회원 여러분께 세무사회의 실상을 보고드리는 것이 자당하다 사료되어 보고드리게 됨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세무사회의 문제점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거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8월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과 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포상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문료의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도 적정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인 임원수당이 개인에 대한 수당의 형태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등 조세 및 회계 전문가단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부조리와 전횡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이와 같은 조직운영 형태로는 결국 그 피해가 회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 지적이나 당하면서 어떻게 현안과제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 세무사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확대될 때 세무사회는 그 사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0년부터 1만 4천 명이 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계사의 합격자 수도 늘어나서 세무대리시장이 포화상태인데 2019년 세무사의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세무사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과연 세정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사의 희생과 비용부담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지켜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2019년부터 개인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750만원까지로, 그리고 2021년 이후부터는 개인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은 500만원까지로 세액공제 한도액이 줄어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하던 신고자료 전산입력 등을 이제는 대부분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통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엄청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반대로 세무사들은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수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실하게 집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폐지하려고 하던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여론의 반발에 밀려 무산되는 마당에, 정부의 행정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해주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수백억원을 줄이려는 정부에 대해 세무사회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전자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1년부터는 개정 전과 비교해 전자세액공제한도가 50%로 줄어들었는데도 한도액이 25%만 줄도록 했다고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장수임료는 과당경쟁으로 동결상태이고 전자신고 업무에 따른 인건비 전산장비 구입비용 등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원상회복을 넘어 공제한도액이 확대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헌재에서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날 때까지 세무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018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규정을 헌법불일치로 결정하면서 현행 법령은 2019년 말까지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터무니 없는 결정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7년 말(14년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약 1만 4천 명)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세무대리수수료의 덤핑을 유도하는 탈법 싸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무사건 소개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는 관련 규정상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탈법싸이트등 세무앱을 통한 수임수수료 덤핑 유도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도 공공연한 마당에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이런 탈법싸이트들이 세무대리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누가 이를 해결해야 할까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은?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일부 단체와 회원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할 때, 세무사회 집행부는 2017년 10월 말까지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 17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서면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세무사회에서 더 이상 탈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작년 8월 한국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기관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하면서, 세무사회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한국세무사회의 2017년 제30대 임원선거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에서 “임원선거 과정에서 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제31대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탈법·혼탁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 및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회의 제31대 임원선거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도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어떤 식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할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세무사회에 탈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기획재정부의 감사지적사항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권, 인사권,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결정권 등 한국세무사회의 모든 권한과 자원이 본회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권한행사와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몇몇 임원들이 회장조차도 무시하며 조직을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변화되고 변화의 속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빠릅니다. 거기에다 세무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난관들은 본회 임원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교육과 예산권 등은 각 지방세무사회로 이관해서 본회와 지방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등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회무진행으로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는 당당한 한국세무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을 때 세제와 세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 김상철은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를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회무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상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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