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유무역협정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2-24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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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 개정이유 

2020111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12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1, 별표 17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안 제21조제22항 신설, 22조제6·7, 23조제1, 24조제1, 25조제2, 2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정함.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33조제1, 3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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