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명단공개자 중 체납 기간별 비율 >

(단위 : 명 / %)

내용 체납 기간	인원	비율
합계	45,073	100
~ 10년 미만	21,653	48.04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329	22.92
15년 이상 ~ 20년 미만	5,888	13.06
20년 이상 ~ 25년 미만	3,783	8.39
25년 이상 ~	3,420	7.59

 

< 명단공개자 중 체납 건수별 비율 >

(단위 : 명 / %)

내용 체납 건수	인원	비율
합계	45,073	100
1건 이상 ~ 5건 미만	8,569	19.01
5건 이상 ~ 10건 미만	8,466	18.78
10건 이상 ~ 30건 미만	16,165	35.86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	12.65
50건 이상 ~ 100건 미만	4,190	9.3
100건 이상 ~	1,981	4.4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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