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한국세무사회회장

'반듯한 세무사회’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BR>“업계내 비정상적 부문 기필코 정상화 이뤄 놓을터”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0-13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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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관련 ‘특별위’ 조만간 출범, 명명백백히 진상 규명할 것”

“편법·변칙-회원 분열·갈등 조장하는 행태, 회원들 결코 좌시치 않아”

 

지난해 회장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중진회원 징계 ‘대사면’ 단행

‘비정상적 회칙도 개정’…회장 임기 평생 2번으로 못 밖아

‘용서와 화해로 새 장(章)’ 열고…이젠 블루오션 찾아 順航 중

 

세무사업계에 역동적인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켜켜이 싸였던 회원 간의 해묵은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녹여, ‘대화합의 물꼬‘를 트는가 싶더니 이제는 업계내의 비정상적인 여러 부분을 정상화 하는 정풍운동에 돌입할 만큼 여유를 되찾고 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그동안의 말 못 할 고뇌를 딛고 이겨낸 ‘결기’가 빛을 보고 있음이다.

 

그는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내우외환에 시달려 영일 없는 나날을 보냈다. 이른바 대법원發 ‘외부세무조정’ 무효결정 판결로 세무사업계가 휘청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한때는 집행부내의 고질적인 내홍으로 공멸 직전에 까지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올 6월 정기총회를 계기로 회원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1만2천여 회원의 화합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급기야 한국세무사회 백운찬호(號)가 힘찬 ‘고동’을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때마침 새 아침을 연 ‘조세플러스’가 백운찬 세무사회장을 만나 변화의 시발점에 서 있는 세무사업계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회원 간의 고질적 갈등, 화해로 녹여 ‘하나’의 세무사회로…

​“백운찬의 ‘용광로’는 오늘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회장 취임 후 1년간 혹독한 시련기를 겪었다. 대법원發 '외부세무조정‘ 무효결정 판결에다 집행부 內訌까지 겹치는 등 역대 회장 중 이런 예는 처음인 것 같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말해 달라.

 

지난해 외부조정 법제화·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제외

세무사 자존심 지킨 큰 성과”

 

▲ 본지 심 회장과 백 회장이 세무사업계 현안에 대해 관심사를 논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후 휴일 밤낮없이 세무사회 위상제고와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많은 회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에서 제외시키는 외부조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켜낸 성과가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지난 6월말 그동안 회원 간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회장임기에 대해 과거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고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됨으로써 임기 관련 논란이 종결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용광로에 불사르고 세무사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취임 직후 회장선거 후유증과 관련, 회원 간의 앙금을 녹여 하나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용광로’론(論)을 대외에 천명했다. 이 같은 선상에서 지난 6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업계 내 고질적이고도 만성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중진 세무사들에 대해 대사면(大赦免) 결정을 한 것은 한국세무사 사(史)에 길이 남을 용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를 살려야겠다는 ‘책임 윤리’가 돋보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직도 업계 내부의 반목 등 그 잔재가 남아 있다. 향후 그 해결책은?

 

“일부 회원들의 ‘해임무효’ 소송 회원 뜻에 반하는 것…구태 세력 단호한 대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던 구태는 뜨거운 용광로에 모두 불사르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용서와 화해로 회원 모두가 단결할 수 있도록 선거과정에서 징계 받은 모든 분들에 대한 사면을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단행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중부지방회 교육비 문제도 해결했으며, 회원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했던 회원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해제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 및 윤리위원의 재구성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일부 상임이사 및 윤리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상임이사와 윤리위원을 선임해 변화된 집행진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해임된 일부 회원들이 회원들의 뜻에 반하여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임무효 및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아직도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외업무에 일분일초가 아까운 집행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표출했습니다. 그러한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세무사회는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과 함께 각종 회규를 정비하고 현재 당면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역행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구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절대다수의 회원들이 심판했듯이 우리 1만2천여 회원들은 더 이상 구태 세력이 세무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합하고 대내외 도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원칙과 정도의 회무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전임 회장이 이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현 세무사회 공익재단 운영체제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전임 회장도 일찍이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회원들에게 공언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세무사회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현 회장이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에 당연직이 돼야 한다는 업계 여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데...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공익재단 세무사회와 별개운영은 잘못 ...이사장직 조속히 이양해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구현하는 데 전문자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재단입니다. 1만2천여 세무사회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만든 재단이며 매년 납부하는 공익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단의 명칭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무사회는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들 사이에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한 공익회비가 공익재단으로 전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공익재단 이사장이 수차에 걸쳐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익재단 이사장직의 이양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공익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요구이지요.

 

세무사회는 지난해 3차례의 이사장직 이양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8월말 공문을 통해 9월 말일까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으면 회관 내에 설치된 공익재단 사무실을 퇴거하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시한까지도 현 이사장은 무응답으로 일관, 세무사회는 9월 30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10월 10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재단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 조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상태입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가 사회공헌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사후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 백 회장은현 세무사회 감사의 지난 감서보고서와 관련,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 세무사회 감사가 지난 감서보고서를 통해 전임회장의 횡령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 기회에 전임집행부의 과거 4년의 회무전횡을 둘러싼 회비 유용-횡령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 9일 이사회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감사별 상이한 감사보고내용 등에서 회원의 권리와 회무집행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회원들이 회무집행과 관련해 겪는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회장 1명, 예산결산심의위원 중 1명,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식과 함께 감사보고서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올 초 신년사를 통해 “합법적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 받고, 자신의 신성한 의무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가 정착되는 정도(正道)의 회무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소신껏 일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변칙과 편법으로 일관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태는 이제 세무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권리는 얼마든지 보장하되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풍토가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나 배경을 이용해 편법과 변칙을 일삼으며 편가르기를 함으로써 회원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업계 분열은 없어야 한다. 그렇잖아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방지와 가중한 징계방지 대책수립 등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에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점에 서 있다. 심지어 회계프로그램을 놓고도 더존파-세무사회파 등으로 편을 갈라 회원들을 분열시켰다. 회계프로그램 보급도 시장기능에 맡겨 회원들이 자유롭게 선택케 해야 하지 않는가. 

 

세무사랑2’ 세무사 회계프로그램 독립권 보장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

"문제 있는 회계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아"

 

“지적한대로 세무사업계는 지금 타자격사의 업역침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만2천 전회원이 한마음이 되고 지혜를 모아야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있는데, 일부 회원들의 경우 전체 회원의 뜻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다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집행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체 회원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사랑2’는 세무사에 대한 회계프로그램 독립권을 보장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무사회원의 54%가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보급률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회계프로그램 문제로 세무사사무소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고객인 납세자의 위임사무 처리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회계프로그램 사용의 독립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양질의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면서 AS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좋지 않은, 그리고 문제가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편리한 회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회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가 우수한 회계프로그램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믿고 선택해주시실 당부드립니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외부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업계 화합차원을 넘어 회원들의 복리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회원들 삶이 어려워지는 터에 외부 유사 자격자들은 세무시장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 변호사 등 타자격사 업역침해에 대해서는 회원 대동단결로 세무사업역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 타자격사 업역침해 노골화…회원 대동단결로 세무사업역 지켜내야” 

 

“전문자격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자격사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동일 자격사간 경쟁 속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보니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지요.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역시 그들의 고유 업무인 법률대리를 넘어 세무대리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자격사들도 국내 세무대리업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1만명이 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 등이 노골적인 세무사 업역침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움직임은 여타 자격사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회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전회원이 대동단결하여 세무사의 업역을 잘 지켜내는 한편 우리의 업무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무사들의 고유업무 확대에 있어서도 종래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젠 변호사 등이 세무시장을 넘보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들은 ‘조세소송 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실제 조세소송의 주요자료는 대개 세무사들이 작성하고 있지만 조세소송 대리권이 없어 중간에 아쉽게 손을 털어야 한다. 다다익선보다는 전문인에 걸 맞는 업무영역을 넓혀야 할 것 같다.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자동자격도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납세자 피해구제 위한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 부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 법개정 추진”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입니다. 요즘 법원에서 세금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납득을 시키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조세분야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해박한 세법 지식이 없으면 판사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적어도 법원에서 세금문제에 대해 판사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진술권은 세무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도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화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조세소송 대리권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적당한 시점을 잡아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특정 자격사에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세무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세무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각 자격사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는데 세무사회와 1만2천여 회원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회원들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세당국의 대(對) 납세자 서비스 강화책이 세무사들 기존의 고유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국세당국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은 극히 단순 사례에만 응용이 가능하다고 세무대리업계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당해 납세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만능인양 생각하고 있다. 세무전문가에 대한 존재감이 자칫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두뇌를 앞서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컴퓨터나 기계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분야 중 하나가 세무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세무분야는 납세자의 사업운영 형태나 자료의 정도, 적용할 법규와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도세프로그램도 단순한 수치에 의해 계산되는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지 세무사가 종합적으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따라올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컴퓨터나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계속 논의꺼리로 부상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절감문제도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 마치 납세협력비용을 ‘세무사에게 주는 수수료’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기업 경리비용’이 상당액 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을 구분해서 문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세무사는 요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지나친 경쟁으로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당국이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고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다시피, 세무사는 조세정책, 그리고 징수행정을 담당하는 과세관청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서는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기능의 상당부분을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고, 그런 역할 때문에 지난해 국세 세수가 200조원을 돌파하는데 세무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자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역할 확대를 위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원해야 합니다.

 

과세관청과 세무사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원활한 세무행정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간에 협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당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무부조리가 발생할 때 마다 세무사들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그 때마다 당국은 세무사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매도(?)하고 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세무부조리에 관한한 국세당국과 세무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부 세무사들의 비위 사건이 전체인양 오인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자정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 발돋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한 나머지 회원 권리를 스스로 내던졌던 세무사계의 자성론(自省論)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들이 승선해 있는 ‘세무사 호(號)’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장(船長)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격랑을 해쳐나가는 집행부에 대해 격려의 박수도 보낼 줄 알아야 한다. 세무사계의 자아의식(自我意識)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외부세무조정법제화 과정과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시에 회원들이 보여준 성원과 지지로서 충분히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 정말 크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고민하고 있을 때 회원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고 저에게 다시 뛸 힘을 주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든 불편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회원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무사 회원의 단결과 화합은 다른 자격사들과 견주어 볼 때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서 해결해 나가는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회원단합만 있으면 닥친 난관을 충분히 헤쳐나리라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추구하는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는 어떤 것인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제가 공약한 사항들을 잘 이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임기 1년을 넘겼지만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업역침해 시도에 대해 우리 세무사업역을 잘 지켜나가는 한편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직원인력난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인력양성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가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정도의 회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반듯하고 당당하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다는 것이고, 불편부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집행부는 물론 회원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정도의 회무를 펼쳐나갈 때 1만2천여 회원들의 대동단결은 가능하며, 외부에서도 세무사를 당당하고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드는 초석으로 회칙과 130여개에 달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300페이지 ‘세무사 위한 김영란법 사례집’ 10월중 발간해 전회원 배포”

 

“현재의 세무사회 회칙과 130여개에 달하는 각종 규정은 2년마다 바뀌는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분석도 없이 부분적으로만 졸속 개정하는 바람에 심하게 표현하면 ‘누더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회 존속과 운영의 근거인 회칙은 물론이고 각종 회 업무에 필요한 규정 역시도 일차적으로 회칙에 부합해야 하며 각 규정 간에도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규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한 이후 곧바로 터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등 당면 현안을 종결지은 뒤 곧바로 세무사회의 회규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사회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이지요.

 

이사회 운영 근간인 회칙과 각종 회규 ‘누더기’ 상태

8개월간 대대적 정비 작업 벌여 90% 진척, 연말 개정 완료

 

지난 8개월간 매일 아침 8시부터 팀장회의를 열어 회칙과 각 규정의 자체적인 문제점 및 상호모순된 부분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며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90%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쯤에는 개선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칙과 규정이 합리성을 띠고 불편부당함 없이 완전하게 정비되면 우리 세무사회의 기강이 바로서고 이는 회무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회원들께서 업무수행 시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무사회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미 법 시행 1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상근부회장과 팀장들이 T/F를 꾸려 회원 관련 사항에서 유의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00여 페이지 분량의 ‘세무사를 위한 김영란법 사례집’을 제작해 10월 중 전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사례집은 회원들에게 김영란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로서 청렴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무사계는 지금, 위기와 기회라는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업계 발전과 화합을 위해 회원들에게 꼭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외부의 도전과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회원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갖은 역경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세무사회 집행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대담= 심재형 본지 회장, 정리= 나홍선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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