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할당·조정관세 적용 물품…79개 관세율 인하·14개 인상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등 할당관세 확대 지원
1월1일~12월 31까지 적용…국내 농어가 조정관세 현행 유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25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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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79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① 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② 조정관세(관세법 §69) :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 ’19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보다 확대 지원한다.

ㅇ 적용물품 수는 79개로서 ’18년(69개)보다 10개 증가하였으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6,326억원으로 ’18년(5,401억원) 대비 925억원이 증가(17.1%).

□ 주요 물품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ㆍ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18) 26개 물품, 671억원 → (’19) 36개 물품, 982억원

▪이차전지 제조용(28개) :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절단기, 건조기 등
▪연료전지 제조용(4개) : 전극막 접합체, 이온교환막, 분리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4개): 연신기, 석영유리기판 등

②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 (’18) 9개 물품, 2,849억원 → (’19) 9개 물품, 3,606억원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 (기본세율 3%),
-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 (기본세율 3%),

-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 (기본세율 3%)

-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 ~ 0.5%가 적용됩니다.

* 코크스(0%), 페이스트(0%), 페로실리콘(0%), 탄소전극(0%), 페로크롬(0.5%) 등

③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18) 10개 물품, 414억원 → (’19) 10개 물품, 255억원

*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염료, 유연처리우피, 이산화티타늄 등

④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18년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 (’18) 24개 물품, 1,467억원 → (’19) 24개 물품, 1,483억원

*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물품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ㅇ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된다.

【 ’19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물품을 결정했다.

ㅇ 이는 냉동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총 14개 물품으로, ‘18년 조정관세 운용 물품과 동일하다.

□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18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으며,

*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ㅇ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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