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19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왜 중요한가?

회원들 광기·독선의 지난 선거판 떠올리며 기대보다 자조와 냉소
특정세력 입김에 세무사회 좌지우지, 세무사회장은 외톨이…‘막장’
사분오열 조직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 등 연이은 회무실패 불러
회원투표로 특정세력‘세무사회 영구 장악’시도 막아내야 조직 정상화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29 0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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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한국세무사회 제56회 정기총회 장면

 

"이제 중립적인 선관위 구성 공명선거를 해야 할 시기"  

 

▶…세무사업계는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자천타천의 회장 후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이나 부가세 확정신고라는 주요납기가 마무리되자 예상후보들의 면면을 살피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세무사들은 그들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지나치리만큼 무관심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회장 등 공정하고 깨끗한 임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세무사회에 요구한바 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빚어지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방식에 대한 감독부서로서의 이례적인 우려 표명이란 점에서 세정가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한국세무사회 총회에 즈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동업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꿈틀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특별기획으로 ‘독자 기고’난을 마련, 올 정총을 맞는 업계의 생생한 소리를 담아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이종탁 세무사

새해가 시작되면 어느 개인이나 조직이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 희망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도 1만3천여 회원은 세무사회의 새로운 리더의 탄생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 여정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 2월 보수교육에서 불꽃이 일어 6월 총회까지 열기는 뜨거워질 것이다.


세무사 먹거리를 늘릴 능력 있는 후보를 찾으려는 회원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일각에서 읽힌다. 하지만 지난 선거들의 지나친 마타도어와 부당한 사건들 때문인지 회원들에게는 밝은 기대감은 보이지 않는다. 자조(自嘲)와 냉소의 찌푸림이 대부분이다.


지난 6년간 세 차례 겪은 만신창이 선거판이 떠올라서다. 회원들에게 있어서 지난 선거들은 세무사회 발전을 논하는 축제는 고사하고, 번번이 나타난 편 가르기와 거짓정보 및 독선의 광기(狂氣)에 크게 데인 탓이다.


특정인과 그를 축으로 한 특정세력의 회장 당선을 위한 무자비한 편법·불법 선거운동이 선거판을 휩쓸었고, 그 결과 세무사회는 어김없이 고소·고발의 후유증을 앓았다. 특정인과 특정세력은 진실 여부와 회원 정서는 그리 중요치 않았다. 불법이든 뭐든 이기면 된다는 시정잡배(市井雜輩)의 저열함만 가득했다. 자극적 내용(…12,000명 회원을 속이려 하면 안 됩니니다. 저의 잘못 판단으로 2년간 고통을 주어 죄송합니다… 등)의 속칭 ‘찌라시’ 살포전이 선거판을 좌우했고, 어느 새 회원들도 그 저열한 구도에 빠져들며 다수는 양비론으로 방관했다. 그 결과 악의적 ‘찌라시’ 살포는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의도대로 세 번의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지었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자격사 집단으로서의 품격(品格)은 보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감독관청인 기재부에서 조차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업무와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 하라는 개선방향을 지시 했을까?


정치판을 뛰어넘는 이런 구태와 악습이 올해 선거에서도 재연될 조짐이다. 촛불의 힘이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예외다. 여전히 70~80년대식이다. 많은 회원들의 우려에 아랑곳 하지 않고 특정세력의 ‘영구적 회무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6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세무사회 조직이 특정세력의 입김에 좌우되는 행태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세무사회장은 집행부의 중심이다. 그런데 외톨이가 되어 회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으니 지켜보기 민망할 정도다. 세무사회장은 무질서를 방관하는 듯하고 집행부 구성원의 일탈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회장의 령은 서지 않고 통제 불능의 상태다.


망국으로 치달은 구한말(舊韓末)의 기시감이 현재의 세무사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회장과 한 몸이어야 할 선출직 부회장이 세무사회 공식 매체인 세무사신문을 통해 거리낌 없이 회장을 공개 성토(聲討)하는 판국이다. ‘업역 확대에 전임회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행된 지난해 7월16일자 세무사 신문의 기고문은 가관(可觀)이다. 무려 2개 지면에 게재된 기고문 내용의 대부분은 논란 속에 3선을 한 특정 전임 회장의 업적 칭송 일색이며, 3선의 당위성마저 적극 옹호한다.


회무에 전임회장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요시 회장과 상의해 전임회장에게 요청하면 끝날 일이다. 이런 단순한 문제를 그것도 연대부회장이 세무사신문을 2면 씩이나 할애해 발행인인 현직 회장에게 요구할 일인가. 무슨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기괴(奇怪)하기 짝이 없다.


이런 황당한 글의 게재가 어떻게 내부에서 결정되고, 발행인인 회장은 왜 게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투성이다. 세무사회가 회규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지, 상식이 존재하는 곳인지조차 의아스럽기만 하다.


현직 회장이 발행인인 세무사신문을 통해 전임 회장의 업적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뭘 뜻하겠는가. 기고문을 읽은 많은 회원들은 현 회장이 조직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실소를 자아내는 이 사례 외에도 현 집행부에서 회장과 임원들이 따로 놀고 있다는 풍문은 이미 파다하다. 특정인과 특정세력이 현직 회장을 흔들고 있는데도 그 힘에 눌려 현 회장은 자신을 뒷받침할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막장’이 아닐 수 없다. 1만3천여 세무사들의 지성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에 휘둘리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회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언감생심(焉敢生心) 업무영역 확대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근간에 들려온 ▲세무사 선발인원 700명 확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헌재판결 ▲조세소송대리권 무산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추가 등 연이은 참패는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조직통제 불능의 무기력한 회장에다가, 이에 더하여 주파수를 회장이 아닌 특정인에게 리모콘에 맞추고 있는 일부 임원 등으로 운항하는 ‘세무사호’는 난파선(難破船)이나 다름없다.


이런 세무사회의 사분오열과 무질서는 2013년 어느 한 회장의 무리한 3선 시도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부터 회원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생겼고 3선 성공 이후 더욱 벌어졌다. ‘3선 세력’은 이후 무더기 징계와 법적조치를 불사하며 자신들의 섭정을 이어가기 위하여 세력의 방패막이로 전·현직 두 회장을 연이어 당선시켰으나,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세무사회 분열은 더 심화됐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그들끼리 함께 했던 불법 부당한 일들이 서로의 발목을 붙잡는 부메랑이 되어 조직의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데 있다. 세무사회 권력을 탐하는 과정을 둘러싼 한편의 ‘막장’ 드라마다.


염려스럽게도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징후가 엿보인다. 특정세력의 섭정(攝政) 놀음에 현 회장과 정치적 발판으로 회장직책이 필요한 인물이 각각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항간의 분석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세무사회에서 2년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한심한 작태와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회원들의 이성적 판단만이 특정세력의 영구적인 ‘세무사회 장악’ 시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럴 때 세무사회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는 6월 세무사회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끝>    

                                      글 /이종탁 세무사(세무법인 윈윈 대표-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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