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밝히고 있다.[국회 홈페이지 발췌]

임 청장은 또한 AI 기반의 혁신세정으로의 전환과 조세정의정착을 위한 공정한 세정 실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밝혔다.

임 청장이 밝힌 국세청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25년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55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이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p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17.8조),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4.7조)가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향후 세입여건은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내외 경제여건,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월별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 고액소송 중점대응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서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영세사업자에게는 50% 이상 인하), 영세 소상공인의 신고내용확인 선정 제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하는 따뜻한 세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한 자동신청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인적용역소득자 등 소득세 환급지원도 강화하며, AI.바이오.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납기연장, R&D사전심사 우선처리, 공제.감면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도 복지세정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피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기연장,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해소, 우리 술 해외판로 지원 등 국익중심의 글로벌 세정지원도 국세청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홈택스 신고입력 오류시 자동안내기능 강화 등으로 정확한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도세·상속세 신고절차를 자동채움 서비스 도입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개선했으며, 조사팀의 기업현장 상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제도도 확대 운영 중이다.

또, 과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별 신고 유의사항을 홈택스에서 사전안내해 납세자의 반복적 실수를 방지하고, 다각적 소통채널을 구축해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의 적극 수집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조세제도.규정을 합리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시행 중인 조세지출 항목들을 일선 집행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 정비를 건의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국세행정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AI 기반의 ‘혁신세정’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대응, 내부업무 프로세스 등 국세행정 전 영역을 AI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AI 국세행정 체계 구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과 세부과제 마련, 예산확보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적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컨트롤타워인 ‘AI 대전환 추진단’ 설치 및 맞춤형 교육, 전담인력 양성 등 AI 전문역량 강화이다. 또한 국내외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용서버 등 자체 AI 인프라를 단계적 구축하고, 세무지식·데이터의 체계적 학습방안 마련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방대한 납세정보를 생성형 AI기술과 결합한 ‘개인별 맞춤 세무컨설팅’ 및 세금신고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사례.패턴 학습으로 혐의점을 예측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 및 체납자 재산은닉혐의를 자동 포착하는 ‘AI 체납관리체계’ 구축, 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와 실효성 높은 업무를 선별·제공하는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관리 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실태를 전수확인하고, 생계형.상습체납 등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징수특례 요건완화 및 압류.매각유예, 실익없는 재산 압류해제를 적극 실시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반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추적전담반 확대, 지자체와 합동수색, 해외징수공조 강화 등으로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초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하고,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부동산탈세를 근절해 가는 동시에 해외거래자료 확보 등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역외탈세에 정밀 대응하는 동시에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대리인 선임, 승소 인센티브 확대 등 다각적 소송대응 노력을 강구하는 동시에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한 부당이득 수취, 거짓원가로 가격을 인상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고, 가상자산 활용 소득은닉행위 등 신종탈세 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노력 역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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