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유예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도 배제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16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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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아울러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하는 한편,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을 신속 해소 해 주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금년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의 철저한 준비와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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