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과오납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이 과오납의 규모를 줄이고,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성남 수정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조세에 대한 신뢰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조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세금은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답변한 사람은 36.3%에 그쳤다. 이는 2012년 조사 당시 64.8%였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28.5%p)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질문에 대해서는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62.6%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37.3%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또한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 ‘낮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47.5%, ‘높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3.0%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나빠진 것은 과세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매년 커지는 과오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과다한 과세협력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재산가들이 제기한 불복청구가 번번이 인용되면서 과세당국의 역량 자체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를 통해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 중심 조세제도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 조세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간 협동 연구나 논리 개발, 사례연구 등을 통해 절차탁마하는 기회를 만들어, 전체 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적확하고 예상 가능한 조세제도를 위해 적법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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