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장밋빛 대선'이 우려된다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3-30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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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부국장
지난 주말부터 5월 '장미 대선'의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각당 대선후보들의 TV토론회가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친박계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는 자유한국당은 '도로 친박당'이라는 싸늘한 시선에도 아랑곳않고 독자적 핵무장론'과 '비문연대'동참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치면서 자신들이 보수의 적임자임을 표방하고 있다.

 

일찌감치 양자 대결로 치닫은 바른정당 대선 후보자 경선의 경우 자신들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경제·안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상대방의 취약점을 몰아붙이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후보자 모두 공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후보자의 정책 검증뿐만 아니라 타당과 차별화되는리더십 검증코너를 신설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후보들의 리더십을 검증하겠느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공방과 함께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견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들간의 비전과 장점이 잘 드러난 수준높고 생산적인 토론이었다며 벌써 승리를 자축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같은 각당의 예비경선 TV토론회가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정작 국민들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치 '생중계 폭탄'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내는 탓에 솔직히 생뚱맞으면서 그다지 달갑지않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뜩이나 사상 최악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대규모 청·장년 실업, 천문학적인 가계 및 국가 부채 등으로 주름살이 깊게 패여진 국가경제 상황에서 허울뿐인 '장밋빛 공약' 남발과 백화점식 재탕삼탕 정책 나열에 불과한 정치권의 '대권놀음'에 국민들은 오히려 식상함과 더불어 공분마저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등 미래시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 작금의 상황에서 정권교체 혹은 이념 경쟁에 매몰된 채 국가경영의 기본 틀인 조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지적이나 미래지향적 세원발굴을 위한 정책 및 비전 제시가 없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런 대목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법인세 감세 기조로 기업 살리기로 일자리 창출에 총력에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 감세기조에서 증세기조로 바뀌면서 법인세 감세 기조는 서서히 동력을 잃고있다.

 

반면에 미국.일본등 주요 선진국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며 국제 조세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와 추가 고용에 힘쓰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징벌적인 법인세 인상보다 실효세율의 인상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대권주자들은 짐짓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지표 투명화로 주요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한국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비중을 줄이고,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세무행정 역량을 더 강화하는 한편 이미 시행중인 EITC를 더욱 확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더 도입해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제도 구축도 대선후보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체크포인트중 하나다.

 

이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조세제도 개편과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세제의 발굴도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 전에 논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오는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의 경우 집권당인 사회당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Benoit Hamon)이 소득 불균형과 일자리 부족 해결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0750유로(75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기계장치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로봇세'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크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인공지능(AI)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실업문제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틀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제 운영에 대한 해법마련과 범정부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세금만으로 국가 부채와 재원 부족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듯이 세금에 대한 장기 비전과 재정 전략도 없이 오로지 권력욕에만 사로 잡혀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보자는 식의 패권주의 역시 자칫 나라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강요하거나 삥을 뜯는 정부와 국가지도자를 두번 다시 보고싶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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