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까지 상향

홍남기, 10일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3주택 이상 보유자 12% 취득세 물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7-10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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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 3.2%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엔 12%의 취득세를 물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울러 민영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은 지난 대책보다 더 높아졌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3.2%)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해 12·16 당시 제시한 4.0%보다 한결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1~3%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 모두발언>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ㅇ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임

ㅇ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함

ㅇ 그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

①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임.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

②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임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

③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임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④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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