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은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박수영 의원실 제공]

최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증세 현상과 함께 물가연동세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에는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해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감세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또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은 미국. 캐나다 방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물가연동지수 적용 ▲완전 물가연동제(과표. 누진공제액 매년 자동변동형) 체계를 제안했으며, 상속세제 개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 (50%->30%) ▲유산취득과세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

토론자로 나선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도 “과세구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명목소득만 증가하면 납세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다” 며 “세율 조정보다 근본적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다수 국가들이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 영향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과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2008년 이후 각국이 통화 팽창과 재정 확장을 지속하면서 전 세계 부채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 며 “역사적으로 부채를 해소한 방법은 전쟁,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 금융억압 뿐인데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단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억압” 이라고 지적했다. 

옥 이사장은 이어 “이 과정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며 “근로소득자의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물가연동세제 논의는 세수 문제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 이라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고물가 환경에 대응한 조세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학계와 정책 당국, 실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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