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16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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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사례1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2013. 06. 30. 50호의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2014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2018. 07. 05. 30호 주택을 양도

실제 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임대개시일 2013. 06. 30.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2013. 12. 14.일이며, 매입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5)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추징 대상

사례2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2013. 05. 01. 15호의 주택을 신축(배우자 명의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2013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본인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례3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

2012. 07. 26. 다가구주택 30호를 매입

2013. 12. 14.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20142017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2018. 05. 03. 다가구주택 30호를 양도하고 폐업 신고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이후 양도일까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여 20142017년 합산배제 추징

사례4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2009. 05. 01. 15호 주택을 신축(실제 사용승인일 : 2009. 05. 05.)

2015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추징

사례5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2018. 05. 30. 100호의 미분양주택을 취득

2018. 07. 01. 50호의 주택을 분양 완료

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건축)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추징

사례6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

2012. 03. 05.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취득

2018년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주택신축용토지로 신고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특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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