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청의 문서감정 운영 현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1-0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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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문서감정 운영 현황


가. 문서감정 담당부서
□문서감정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 소속된 6명 규모의 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함.
○문서감정팀은 ’17년에 민간의 제지공학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감정역량 향상에 힘을 쏟고 있으며,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 장비로는
-①최대 30만 배까지 확대하여 종이 재질이나 인영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②자외선 등 다양한 빛의 파장을 시각화하여 종이.잉크성분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분광비교분석기, ③종이.인주에 남아있는 극미량 화학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 등이 있음.


□ 문서감정팀이 속해 있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과학적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11년2월 임시조직인 TF로 출범하였다가 ’12년4월 정규조직이 된 이후 현재 총 정원 7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서 작성시기와 종이.필적.인영.지문의 위.변조 여부 감정과 함께 세무조사 시 대용량 DB자료 분석, 삭제된 전산장부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렌식(forensic)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그간의 문서감정 성과
□국세청은 ’11년6월 문서감정 업무를 개시한 이래 ’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하여 437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하여 적발률이 38.4%에 달함.
○또한 이러한 적발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 총 2,075억 원의 세금을 지켜냈으며1),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감정기법 개발로 감정성공률2)은 연 평균 74%에 이르고 있음.

 

*1) 문서감정의 경우 필적.인영.지문의 동일성이나 잉크성분, 종이생산연대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적발 사유별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천억 원에 달함.

 

2) 감정성공률 =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 건수 ÷ 총 감정건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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