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보위’ 심의 대상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보고・자문제 도입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11 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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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및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이행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기 내용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노력을 경주,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한층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정교화,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분야에도 인프라 보강 등으로 세심하게 신고안내를 하며,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구현을 다짐했다.

 
반면에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해 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 및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힘과 의지를 모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청장은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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