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세무사법 개정’ 탄력받는다

김정우 의원(조세소위원장) 대표 발의…“납세자 권리구제 위해 필요”
조세심판청구 대리, 세무사 82%· 변호사 7%…납세자는 전적으로 ‘세무사’선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01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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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규 회장 “조세소송대리권 입법 추진 위해 혼신의 노력 다 할터”

 

▲ 이창규 회장

한국세무사회(이창규 회장)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국회,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그동안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납세자의 세무회계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복청구를 대리하고 있으므로 세무사가 소송대리하면 납세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인한 이중부담을 덜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조세소송대리의 일관성은 납세자 소송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와 다수의 소액분쟁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전문화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30일 부산지방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난해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동일한 취지로 우리는 조세소송대리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킬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개최된 세무사실무사례 발표회에서도 “과거에도 몇 번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에 대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선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양질의 전문화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니 회원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김정우 위원장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수행을 위한 세무사회의 입법추진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246)’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 소위원장 등 12명의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


의원입법된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과세당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가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법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시험은 세무사개업 경력 2년인 경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또한,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입법추진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추진됐으나, 변협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입법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과세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심사청구시 세무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2000∼2004년 평균 82%로서 7%인 변호사를 압도하고 있으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와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조세쟁송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또한 팽배하기 때문이다.


세무사제도가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등록대리인은 연방조세법원이 주관하는 조세소송대리 시험에 합격하면 소송대리 수행이 가능하다. 독일의 세무사는 조세법원에서 얼마든지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세무사 본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세무사도 독일에서와 같이 조세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세무사 또한 조세와 관련된 소송 참여가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변호사외에는 다른 자격사의 조세소송대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완일 부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심판·심사청구 등을 대리하면서 조세사건의 사실관계와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가 금지돼 있어 준비서면의 작성내용이 되는 법률쟁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회원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로 세무사회 56년 숙원이던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다”면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우리의 업역을 확대하고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소송대리권 입법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된 힘을 보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회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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