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19 12:00:5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처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령개정 사항주)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21년부터 시행, (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했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임을 공지,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은?

 적용 대상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임.

*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구분

업 종

기준금액

(’19년 귀속)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공급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5천만 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75백만 원

전문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적용대상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업무용 사용 거리.금액

(전용보험 가입의무)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로 안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함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1.1.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농업, .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 원, )서비스업, 임대업: 5억 원 등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슴.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운행기록부는 국세청고시 제2019-16(법인) 및 제2019-17(개인)에 따라 작성

 

(업무용 사용 거리.금액)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업무용 사용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적용방법)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주)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함.

) 종전 1,000만 원을 ’20.1.1.이후 분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

 

감가상각비.임차료 및 처분손실 처리

(감가상각비.임차료)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미공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여 한도 계산

(이월공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

*(종전) 임차료의 경우 19년차에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

(처분손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슴.

*(종전) 19년차에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한 비용인정한도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임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있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 500만 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 원

 

 사적.업무용 사용 금액의 세무처리

(사적사용 금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업무전용보험 미가입 포함)은 손금부인하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따라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업무용 사용금액)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

다만 연간 한도인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은 이월하여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 장의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작성.보관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경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밝혀야 함.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