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본격 추진

공익목적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공개 확대키로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추가 설치…접근성과 이용편의 제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6-30 12:00:4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 정철우 기획조정관이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한다.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28)를 공정위, 국토부 등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 ’1938개 기관 238종 과세정보 ’20266종으로 확대

 

<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

수요기관

제 공 정 보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6)

 

*국세기본법81조의13 개정시행(’20.1.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2)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별표개정시행(’20.2.21.)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1)

 

*공직자윤리법19조의2 개정·시행(’20.6.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정보(4)

 

-(기존) 표준재무제표 등 (추가) 업종별 매출매입내역 등

 

*국세기본법81조의13 한국은행법86

행정안전부

국세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제고를 위해 정부24(전자지갑)에 납세증명서 등의 과세정보 제공(15)

 

*전자정부법9(’20시행)

앞으로도 국세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익 향상 등 공익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추가 설치>
국세청은 또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되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음을 감안, 오는 9월에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