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주요 탈루유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7-16 21:22:5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1-유흥업소)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조각모음 :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

양주1,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유형2-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유형3-불법 담배제조)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하여 무자료 매출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 및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유형4-고액학원)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 누락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유형5-장례업체)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이용하도록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유형6-인테리어업자) 매출증빙 미발행 및 직원명의 위장사업장을 통해 소득 분산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하여 소득을 분산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