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세행정 주요 추진과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1-26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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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1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

 

재설계를 통한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신고지원 확대.

 

미리모두채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

 

-신종업종 사업자공익법인재산제세 납세자 등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맞춤형 안내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 연말정산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근로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구 분

내 용

일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미리채움결제대행자료(오픈마켓 판매자료추가, [모두채움비사업소득으로 확대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사업연도 환산오류공제감면이월결손금 공제 부적정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 개별 정보를 통합한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

신종
업종

빅데이터 분석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 대상 성실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광고후원금전문 중고품 판매사업자(리셀러수입 등

 

원천징수 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제도 사전 안내

공익

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에 신고 내비게이션 도입 추진오류예방기능 강화*

*미리채움 항목 확대(주식부동산 보유현황이사구성원 등), 공시서류 작성안내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지정추천 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필수서류 제출정관 요건 충족홈페이지 개설 여부지정취소 이력 등

종교인

신고유형*수입금액 구간별 모의 세액계산을 통해 세액비교 자료 안내

종교인소득(기타소득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공제 가능 내역 등 차이)

재산

제세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상속제도 안내 (안내문 개선추가 안내 제공)

 

현금 증여세 신고 원클릭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상시조회 서비스 제공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간소화자료 확대*전자점자문서 제공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간소화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사전 안내

세무상담포털을 운영하고 개정세법을 반영한 책자*와 상담영상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 안내.

 

*생활세금시리즈주택과 세금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세무정보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와 비대면 상담 등 별도 채널 개설.

 

(현장상담)고령자외국인농어민 대상의 현장방문 세무설명회 개최 확대

(수어상담)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영상 확대 제작

(비대면상담)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Q&A 방식으로 제공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 

영세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확대하고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를 추진하는 등 홈택스 2.0」 시스템 고도화.

 

-신고납부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하는 등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

 

납세자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국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

 

-사업자등록 등 민원 접수처리 진행상황환급금 통지서 반송고지서 발송 등을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실시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 도입.

 

[더욱 두터운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 마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 제고.

 

-본청 위원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까지 부여*하고납세자보호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제정.

 

*본청 위원회 안건상정 권한:(현행본청 위원장 → (개선지방청 위원장으로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단순화하고기준금액을 완화*하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현행)개인 업종별 1.56법인 3원 미만 → (개선)개인 10법인 20원 미만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법률)자문을 소송관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과세사실 판단자문의 실효성 강화*.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 제외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소액 고충민원(청구세액 1백만원 미만등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영세납세자의 고충 신속히 해결.

 

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참여와 소통 확대

 

[납세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채널 마련] 

여론파악홍보 등을 위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채널 마련.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를 실시하여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활용.

 

주요 민원 사례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관심사항과 민원 동향을 파악하고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

 

-국세행정 혁신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정책참여단(2)을 지속 운영하고혁신 성과 등을 참여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피드백하겠음.

 

[국세행정 운영 과정에서 청년 관점을 적극 반영] 

청년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적극 위촉다.

 

학자금 상환창업고용 등 분야에서 세정지원 확대.

 

(ICL지원)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연체금 한도 인하연체가산금 부과 방식 개선(일 단위)

(창업지원)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 제공

(취업지원)청년 고용시 가중치 부여 등 청년 고용계획 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우대

2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뒷받침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노력 지속 전개] 

피해 누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제공.

 

(납부기한 연장)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손실보상 대상 피해 업종(결혼식장숙박시설여행업 등)매출급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추진

(집중안내)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다양한 매체(우편모바일 등)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환급계좌 신고 오류를 실시간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 발생 사전 차단

(맞춤형 지원)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 납세자에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마련집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의 기준금액상향으로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부담 완화.

 

*(현행) 30원 미만(개정) 50원 미만 (’22.4월 예정고지, ’22.11월 중간예납부터 시행)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세정제도 운영]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 뒷받침.

 

-기업 유형별로 상이했던 세정지원내용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고지원대상 기업을 최신화**.

 

*[유동성지원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압류매각 유예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지원] R&D세액공제 우선심사,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선정 우대(혁신성장뉴딜기업 대상)

 

**한국판뉴딜 2.0」 관련 기업 등 추가지원 타당성이 낮은 기업 정비 등

 

-R&D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세무지원 제도 이용 활성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재설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 강구.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세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 완화.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라 과세권 재배분 등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

 

-’23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디지털세 신고서 및 증빙자료분쟁대응 절차 관련 서류 등을 국가 간 원활하게 교환하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일하는 복지 지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500만 이상의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안내.

 

*’22.3월 신청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200원 상향 (:단독가구2,0002,200)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분양권 가액전세금 등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선정의 정확도 제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국민비서알림서비스 제공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안내 등 촘촘한 안내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주관 대국민서비스로 여러 분야의 알림을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앱을 통해 제공

 

-대상자가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안내*

 

*(현행장려금 대상자 500명 이상 근무 기업 → (개선) 10명 이상 근무 기업

(현행이메일공문 → (개선홈택스를 활용한 나의 세무알리미’ 및 쪽지보내기

 

장려금 신청자가 오류 없이 더욱 편하고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과 관련한 시스템 대폭 개선.

 

-()택스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계하고계좌 입력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여 신청자의 수급 편의 제고.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정산분은 두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현행하반기분 지급(6), 연간소득 정산(9→ (개선하반기분 지급 및 연간소득 정산 통합(6)

 

[정책개발 등에서 국세정보의 활용도 제고]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속 제공.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추어 국세데이터와 이종데이터의 결합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적극 모색.

 

과세정보 제공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보안실태 현장점검으로 개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

 

[복지세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 지원]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월별제출이 ’21.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

 

-업종별 심층분석을 통한 미제출 유형 발굴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미제출자 파악 등 실시간 소득파악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자료 제출 도움창구 운영전산신고시스템 개선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등 제출부담 경감방안 적극 마련.

 

-근로복지공단과 소득자료 제출서식 통합 등 제도적 측면도 개선.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 마련.

 

-모바일 서비스와 분석기능을 강화한 별도의 전산시스템도 구축.

 

3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평한 세부담 실현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엄단] 

기업자금 불법유출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등

 

-가공경비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검증도 강화.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 거래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 지능적 역외탈세 엄단.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 소득자본의 부당 유출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히 대처.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 검증 강화.

 

-온라인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검증 강화]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검증대상을 지속 확대*

 

*(현행주택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 → (확대고액 채무 상환자

 

외국인 등 비거주자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미충족자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 적정여부 점검.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신종탈루유형 등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국민참여 탈세제보 활성화.

 

-정보분석 툴고도화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가상자산 추적기술 확보 추진 등 탈세정보의 분석추적 기능 강화.

 

*국제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분석 툴계열기업 지배구조 시각화 시스템 등

 

최신 디지털환경(클라우드가상 업무공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적 포렌식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과세근거를 과학적으로 확보.

 

*데이터 탐지접근확보를 위한 절차대용량 데이터의 분석검증기법현장대응 노하우 등 제공

 

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납송무 대응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강화]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 운영.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집합투자증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

 

현장중심 재산추적을 위해 지방청세무서의 기능 재정비.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

 

[고액중요 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ning) 활용 사건선례 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하여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 제공.

 

-장기계류 사건은 최근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적극 변론.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송무역량 강화.

 

*유사쟁점사건 수행 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을 제공

 

4

 

일하기 좋은활력 있는 일터 조성

 

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환경 혁신

 

[납세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동반복 업무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업무에 접목하여 전산 기반의 자동심사 분석 기능*을 개발고도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장려금 자동심사 대상 확대과세 관련 자료신고서 전산 분석 정교화 등

 

통지서 송달관리우편물 자동발송납세자 안내사항 이력관리 등 단순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 과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성과평가가 구성원의 동기 유발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인사 운영에 내실있게 반영.

 

-적극행정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표창성과평가 가점 등 확실한 우대 제공.

 

하위 직급의 공채직원여성 등에 대한 본지방청 근무기회와 특별승진 확대 등 우수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립.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 마련] 

신규재직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빠르게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론실무 병행 강의 및 참여체험형 교육* 도입.

 

*세목별 신고서 작성 등 현장실무모의세무서를 통한 민원응대 등

 

-현업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발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분야별 업무처리요령민원상담사례집 등 일선 직원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하고 업무용 내비게이션 구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실배우자와 함께 태교출산육아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임신부부교실 등 가족 친화적 복지 프로그램 운영.

 

-육아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배려를 확대하고다자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고지 인근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원의 건강검진비용 및 난임불임 치료비 지원.

 

현장중심 소통청렴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내부소통 활성화] 

세무서별 조직문화를 진단하고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소통 교육팀빌딩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간의 이해와 공감 증진.

 

다양한 환경배경동기를 가진 구성원을 이끌어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신규 직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새내기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선배와의 대화 등 세대 간 소통 활동 확대.

 

일선 직원과 함께 업무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혁신 현장회의소통공감 토론회를 실시하여 현장 시각의 업무혁신 추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이해충돌방지법시행(’22.5)에 따른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청렴도 평가 변경에 대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방안 지속 추진.

 

*이해관계자 회피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청렴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

 

*사무관 이상 청렴소통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로 관리자의 솔선수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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