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균등한 경제활력 회복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확정・발표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1-26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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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6.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여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 개선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처와 현장 중심의 체납추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엄수는 물론, 현장중심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역점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모두채움 확대, 관련정보 통합 조회 등 세심한 맞춤형 안내 실시

 

홈택스 2.0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내비게이션 서비스확대, 각종 모바일 서비스 추가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납세환경 구축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청년의 관점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혁신 추진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조속한 회복과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간편조사 요건 완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 지속 축소

 

장려금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개선하여 사후 환수를 원천 차단하고 복지영역에서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구축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반사회적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 고도화

 

변칙적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쟁점별 사건관리 등 고액중요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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