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민사적 구제수단 도입,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05 2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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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복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우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담합 적발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기준(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접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담합, 불공정 경쟁,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빈, 주철현, 용혜인, 서영석, 송옥주, 김원이, 윤미향, 장경태, 최종윤, 남인순, 정태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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