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조사행정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은 정기조사 중심 운영

세무조사 건수도 작년 수준과 비슷한 14,000여건 수준 유지 방침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 현장조사 기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26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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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1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의 주요과제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 강선영 ()쉬엔비 대표, 문상인 ()알가 대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21년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매출기준: (·소매업 등) 6원 이상15원 미만, (제조업 등) 3원 이상7.5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원 이상5원 미만>

 

반면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행정 지원 등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1분기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1)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

 

 이 결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했으며, 불법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반면에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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