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26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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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자료제공 국세청>


1 20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

 ○반면,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


< ’20년 세무조사 운영성과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총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경제·방역을 저해하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
 
  -총 조사건수를 2천여건 대폭 축소한 14,000여건으로 운영하고, 조사유예 대상* 및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 선결제·매입증대 기업 및 고용안정 협약체결 기업 등 추가

   -마스크 사재기 등 방역저해 행위, 불법 대부업자·법인명의 슈퍼카 사용 등 민생침해 탈세와 반칙·특권 탈세에 엄정 대응.


< ’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을 실시.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21년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 확대.

    * 매출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 집중.


< ’21년 1분기 운영실적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1월)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철저 검증.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월).

   -불법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3월)

 

2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21.7.~)에 따라 자료수집 집행・정보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추진.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 (반기→월)플랫폼 종사자 (연→분기 또는 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복지행정에 광범위하게 활용 예정.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 >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등 장기간의 심도 있는 업무 필요성의 대두로 기존 전담조직(’20.10.)을 확대 개편하여 총 3개 팀, 35명으로 구성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자료관리준비단(단장: 국장급)

 

 

 

 

 

 

 

 

 

 

 

 

 

 

 

 

 

 

 

 

 

 

 

 

 

 

 

 

 

 

 

 

 

 

 

 

 

 

 

소득자료기획반(3, 10)

 

소득자료신고팀(3, 12)

 

소득자료분석팀(3, 12)

 

 

 

< 향후 역할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

 ①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 실시.
 
 ②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 수집.
 
 ③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前)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 제고.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및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복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심 운영.< * 각종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

 

3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효율화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선관서 폐쇄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 마련.

    * 서버, 스토리지,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원격 접속하여 사용 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


□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하여 신속·정확한 탈세혐의 판단 및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 축소.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정리 실적을 제고하고 담당자 업무량 감축.

 

□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IT 정보기술(자연어처리*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원관리 방식 고도화.

    * 자연어처리(NLP):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분석·처리하는 기술

 ○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금년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 부가가치세(’19.10.~), 종합소득세(’20.5.~), 탈세제보(’20.11.~)

  - 이를 통해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종사직원이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을 기대.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 외국인 제세신고(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적정성 검증 업무량을 축소하고, 정교한 세원관리 지원.

    * 체류일수 및 가족동거·재산보유 등 거주자 요건 충족여부 판단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

 

□ 국세청은 그간 빅데이터 분석·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계획.


<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클라우드 업무환경 조성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축 예정.


  ☞①사용자 PC에서 ID/PW 입력 ②할당된 ‘가상 내부망PC‘에 접속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 업무망에 접속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원격·재택근무 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강화된 보안체계 구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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