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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나눔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남창신)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 ... 2025.12.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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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임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 임야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이 ... 2025.12.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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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세 부담 ‘제로’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 2025.12.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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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김재웅 서울국세청장과 국세행정 협력방안 논의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종탁 회장은 이날 환담회에서 “김재웅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 2025.12.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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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업계 의견 수렴한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12월 5일(금)부터 오는 26일 까지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 ... 2025.12.0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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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Master PB 초청 포럼 개최…Master PB와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논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2월 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Master PB 초청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답이 바뀌는 시대, Digitalization of Finance’를 주제로 열린이번 포럼은글로벌 디지털 금융 트렌드와 고액자산가 시장의 구조 ... 2025.12.0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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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포럼’…”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와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 2025.12.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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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선도하는 관세청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중앙 ... 2025.12.0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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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버티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출국 막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 ... 2025.12.0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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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나선다
국세청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들 고가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를 했는지 여부와 증여재원 확인 및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을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국세청이 이 ... 2025.12.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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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에 기쁨 가득했던 인천세무사회 송년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12월 3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2025년 회원송년회를 개최했다.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산했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 세무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도전과 변화의 파고를 겪어야 했다”며 “변호사, 회 ... 2025.12.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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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광주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국회 의정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재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광주광역시의회 간의 재정분석 분야 협력을 통한 업무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 ... 2025.12.03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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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불가능해져
2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부터는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 업체 운영자 등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3일 한국세무사회 ... 2025.12.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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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겨울 앞두고 김장 나눔…“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연말을 맞아 12월 2일 한국세무사회관 앞마당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을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를 서초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겨울철을 맞아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한국세무 ... 2025.12.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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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대폭 강화…웹툰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강화 ▲웹툰 제작 세제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조세지 ... 2025.12.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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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 ... 2025.12.03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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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4년 만의 세무사제도 선진화 결실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국회에서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 ... 2025.12.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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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내년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 ... 2025.12.0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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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세수 감소만 연 3,800억 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 ... 2025.12.0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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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 2025.12.02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