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위한 정책 추가 발굴 곧 발표
- 정부는 26일 오전 8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 ... 2019.08.26 [나홍선 기자]
- 상위 0.1% 기업, 전체 매출과 이익의 50% 차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 ... 2019.08.18 [나홍선 기자]
-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 □ 7.1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 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 ... 2019.08.03 [편집국 ]
- 5조8천억 추경 국회 통과…日대응 2천732억 포함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 2019.08.03 [나홍선 기자]
-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전문-
-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 2019.08.02 [편집국 ]
-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정확성,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가 발의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24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정안 18건과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 2019.07.24 [나홍선 기자]
-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 2019.07.24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 ... 2019.07.23 [나홍선 기자]
-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국무조정실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 ... 2019.07.17 [김시우 기자]
-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 정확성 높인다!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 ... 2019.07.08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2019.07.03 [나홍선 기자]
- “안전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정부지원 강화해야”
-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유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 ... 2019.07.02 [나홍선 기자]
-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 가능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7.1(월)부터 개정・시행했다.<* 정부구매카드제도 :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 2019.07.02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 2019.06.26 [나홍선 기자]
- 정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병원이 ... 2019.06.25 [김시우 기자]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17개 시‧도 6월 15일 일제실시
-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44개 시험장에서 15일 일제히 실시된다.올해 전체 선발인원은 지난해 선발인원(16,585명) 대비 6,934명이 늘어난 23,519명이다. 지원자는 지난해(320,799명) 대비 75, ... 2019.06.13 [김시우 기자]
-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비용 지원 추진된다
-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19.05.31 [나홍선 기자]
- 중견 공인회계사들, 현재 경기부진 국면 심각하게 인식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3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6월(창간호)과 11월(Vol.2)에 발표된 CPA BSI 지수는 국내 유수기관의 BSI 對比하여 先制的으로 ... 2019.05.27 [나홍선 기자]
- 정부,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 정부는 최근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 근무실태를 보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을 폐지시키기로 했다고 9 ... 2019.05.10 [김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