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조세심판 인용율 및 행정소송 패소율, 여전히 높은 수준
과세 불복 환급금 3년 연속 증가, 2018년 2조 3천억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26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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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 인용율은 2018년 건수 기준 25.6%, 금액 기준 15.2%로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5%, 금액기준 26.6%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 불복 환급금도 3년째 증가해서 2018년에는 2조 3천억원을 넘어섰다. (아래 표 참고)

국세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도 기존의 사전검증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과세 적법성을 제고하고, 불복 유형별(소송ㆍ심판 등) 또는 세목별 전문화된 대응체계(세목별 전담팀 등)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변호사 인력을 지속 확충하는 등 불복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소송지휘 및 심판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당초 처분자와 심판전담팀 또는 소송수행자와의 불복 공동대응을 정착시켜 인용률 및 패소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려면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 인용율 현황

(, 억원, %)

연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

5,873

66,814

6,138

80,415

1,344

14,221

21.9

17.7

’15

5,889

53,920

5,910

50,256

1,535

15,960

26.0

31.8

’16

4,400

45,513

4,617

44,319

1,114

8,274

24.1

18.7

’17

5,237

48,393

5,020

47,977

1,372

12,921

27.3

26.9

’18

5,090

52,356

4,663

64,401

1,192

9,815

25.6

15.2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억원, %)

연도

제기

처리

패소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

1,957

55,676

1,524

15,181

204

3,577

13.4

23.6

’15

2,026

34,123

2,036

23,735

237

6,266

11.6

26.4

’16

1,484

24,959

1,946

33,196

223

5,458

11.5

16.4

’17

1,466

29,403

1,842

45,172

210

10,960

11.4

24.3

’18

1,543

33,731

1,469

40,011

170

10,624

11.5

26.6

 

과세 불복 환급금 현황 (억원)

구 분

합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2014

13,751

391

217

8,619

4,522

2

2015

24,989

242

369

13,521

9,435

1,422

2016

16,655

582

135

8,561

7,146

231

2017

22,892

690

124

11,591

10,460

27

2018

23,195

344

246

9,860

11,652

1,093

*상기 불복 환급액은 불복 환급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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