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위한 정책 추가 발굴 곧 발표

26일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개최…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 점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26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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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갈등은 그간 분업의 효율성으로 전세계를 연결시켜온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흐트려 놓으며 전세계 금융·실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750억불 상당 對美 관세 부과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 맞대응으로 美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일본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요청과 외교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실물경제 평가 ]

최근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 과도하고 지나친 불안심리를 가지기보다는,
글로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7.1일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美中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美 기준금리 인하 여부·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아르헨티나·이탈리아 정세불안 등
대외 리스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기간에 글로벌 악재가 중첩됨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전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flight to safety)가 확산되면서 주요국 증시 동반하락, 국채금리 하락, 안전통화인 달러화와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resilience)과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며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 수출이 꾸준히 증가중이고, 신규벤처투자도 7월까지 2조 3,739억원까지 확대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고용시장이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소득도 2분기 들어 1분위 소득까지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국산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와 대체수입처 확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수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부기관장들간 실시간 소통채널을 이미 구축하였으며,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2회 가동하면서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경기보강을 위한 추가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당초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올해대비 9%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정책금융,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지난주 美 잭슨홀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Economic Policy Symposium)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도전받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왔던 국제금융통화체계의 신뢰성과 유용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면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가 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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