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사적유용>탈세사례①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주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 불법 유출 (조사사례)□ ... 2020.11.04 [편집국 ]
-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니다.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 2020.11.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 ... 2020.10.30 [나홍선 기자]
-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요지>
- [ 제도 도입 취지 ] □ 정부는 그 간 세법개정 방안의 큰 축의 하나로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중의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 세원관리를 위한제도 개선*도 ... 2020.10.29 [편집국 ]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정상법인 성장에 걸림돌 없도록 설계
-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10시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 2020.10.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
- 국세청은 28일, 2020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식을개최했다. 장소는 국세청 1층 국립조세박물관 내이며, 전시기간은: '20.10.28.∼'21.4.30까지다.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주제로 색다 ... 2020.10.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
- 국세청은 27일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적극행정 확산과 ... 2020.10.27 [나홍선 기자]
-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납세국민이 편안한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한다
- 국세청은 23일 국민이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발대식 대신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 ... 2020.10.23 [나홍선 기자]
- [국감] “코로나19 여파 가장 큰 대구지역 취약계층 체납자 보호 절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 양산시 을)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세금체납자 보호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실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20 [편집국 ]
-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예정세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 2020.10.13 [나홍선 기자]
- [참고]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 2020.10.13 [편집국 ]
- [국감] 국세청, 납세자 예측가능성 높은 정기세무조사 중심 운영
-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반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일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 ... 2020.10.05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체납추적조사 선정 및수색 실시사례
- [체납추적조사 선정사례]□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발생○(회피혐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 ... 2020.10.05 [편집국 ]
- 국세청,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 서비스 통해 세무 전문역량 강화시킨다
-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며, 지자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 ... 2020.09.28 [나홍선 기자]
- [참고]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
-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사례1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구축물을 감가상각기간이 단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주요 탈루혐의○공공기관 A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5년 00 ... 2020.09.28 [편집국 ]
- "조세심판 사건 공정· 신속 처리가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 25일 취임한 이상율 제8대 조세심판원장(사진)은 “조세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공정한 사건처리를 강조했다.이상율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심판결 ... 2020.09.25 [편집국 ]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신설
- 국세청은 24일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고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서울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지하1층에 마련됐다.김대지 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개 ... 2020.09.24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