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1-28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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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4,000)으로 운영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가하여 올 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임

-또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홈택스 2.0등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전환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2.0, 카카오톡 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심사 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임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 분야 탈세 엄단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신종호황 업종 분야의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국민 체감 예상 사례>

(한국판 뉴딜) 대한뉴딜은 매년 큰 금액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는 사실 ()대한뉴딜로서도 기술의 성공 여부는 물론, 세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년 전에는 R&D 세액공제 점검 과정에서 요건 미비로 수억 원의 추징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21년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뉴딜 세정지원 전담대응팀을 통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아 일시적인 자금부족도 해소할 수 있었다. 대한뉴딜은 올해 늘어난 투자의 결과로 ’22년 시장점유율 확대 등 더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택스 2.0) 부천에서 얼마 전 식당을 개업한 이씨는 개업 후 처음 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걱정이 많았다. 신고절차는 물론이고 신고용어 또한 모르는 것 투성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얼마 뒤 무사히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챗봇상담을 이용하여 신고 절차와 용어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을 친절히 알려주는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다. 또한 국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서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도 없어졌다.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 알림은 물론 고지서 열람과 세금 납부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부터 신고, 고지서 수령과 납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되니 여간 편해진게 아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은 덤이다

(소액심사청구 신속처리제도) 평생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50대 주부 김씨는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4천만원의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급하게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였고, 다행히 세무서로부터 소개받은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천만원이라는 큰 세금에, 적지 않은 가산금까지 매달 추가 되다보니 김씨의 걱정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걱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었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시행하는 소액심사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로 법정 결정기한보다 30일 이상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걱정으로 잠못들던 김씨는 국세청의 신속한 심사로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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