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정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②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학자금,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식사대 등

③ 총급여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됨

④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액(2∼70%) 일괄 공제

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⑥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⑦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⑧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소득공제

⑨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

 ⑩세액공제감면:근로소득세액,자녀세액,연금계좌세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⑪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 

⑫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⑬ 차감징수세액 : 음수(-)일 경우 환급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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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람.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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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1.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람.

○ 1.20.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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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 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 (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제 방법 10∼13]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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