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2]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임. ○앞으로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지난 9.9 출범한 ｢국 ... 2019.09.19 [편집국 ]
- [참고자료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①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도입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절차적 통제･감독을 한층 강화 ... 2019.09.19 [편집국 ]
- “디지털 소외계층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완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9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7월부터 매출 10억원 이 ... 2019.09.19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1]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
-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1.'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붙임 사례1).사주 장남에게 대 ... 2019.09.19 [편집국 ]
- [참고자료2]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 : □□시 ○ 업종 : 제조□주요 혐의내용 ○A법인은 사주○○○의 妻 B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 ... 2019.09.19 [편집국 ]
-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연소자 부자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향후 정당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 연소자 부자의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국세청 당국자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 2019.09.1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1]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 2019.09.16 [편집국 ]
- [참고자료3]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9. 6. 1.현재)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9. 6. 1.현재)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 2019.09.16 [편집국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 마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 2019.09.11 [나홍선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2,165명 신고, 지난해 대비 878명(68.2%)↑
-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으며,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 2019.09.09 [나홍선 기자]
- 김현준 청장, 전통시장 방문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등 세정지원방안 설명
-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10일(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전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방문,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국세청은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명절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나라 ... 2019.09.09 [나홍선 기자]
-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 ... 2019.09.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 국세청은 9일 국세행정혁신 추진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을 발족했다.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 2019.09.08 [나홍선 기자]
- 상의 "기업 승계요건 완화해 달라" 對 정부 건의
-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고,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을 전향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대한상의 조세위원회(위원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는이날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초청 ... 2019.09.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9년 사무관 승진(내정) 인사 단행
- 국세청은 9.4.字로 총 180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인원은 세무직 177명, 전산직 3명 등 총 180명이다.이번 승진인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 확대)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 2019.09.04 [편집국 ]
- 사무관 승진내정자 명단(180명)
- ’19년 사무관 승진내정자 명단(180명)□ 행정사무관 (177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 완 병 〃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 정 수 〃 〃 국세통계담당관 ... 2019.09.04 [편집국 ]
- 한.중 국세청장-이전가격 사전합의문 공동 서명
-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중국은 세계 인구 1위(14억명) ... 2019.09.03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주요 신남방국 통관전문가 초청 특강
- 관세청은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9일부터 20일까지 총 4회 걸쳐 서울, 인천, 부산, 구미에서 우리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 ‘신남방국가의 통관제도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 특강 개최 일정 > ... 2019.09.03 [김시우 기자]
- [현장] 쏟아지는 의원입법…세법 경시풍조 우려된다
- 우리네 세법은 만만한 ‘동네 북’인가, 시도 때도 없이 뜯어 고친다. 해마다 납세국민들의 무관심속에 갖가지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나든다. 모두가 이유 없는 법안 없겠지만 너무 지나친 감을 지울 수 없다. 법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세 ... 2019.09.01 [온라인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