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되나?

국세청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자에게 임대 경우 특례 적용되지 않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0-04 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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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2010.12.15. A아파트를, 2013.09.30. B주택을, 2013.10.11. C아파트를 취득했고, A,B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했다.


B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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