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납세자 예측가능성 높은 정기세무조사 중심 운영

납세자가 불복제도 등 권익보호 정보 쉽게 접근 가능한 별도 홍보채널 구축
성실납세 분위기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는 엄단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2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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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반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야기되는 고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면서, 경찰ㆍ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세정보를 폭 넓게 수집,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대지 국세청장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업종은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루혐의에는 엄정 대응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부동산 DB 및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방침도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키 위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키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세무검증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가치를 조직에 내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를 통해 납세자가 불복제도, 국선대리인, 위원회 결정사례 등 권익보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채널 구축<홈페이지・홈택스 등에 분산된 권익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과 영세납세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및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 시정사례 관련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업무현황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을 바롯한 국세청 간부진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세무검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요건 등도 신중히 검토
-세무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사안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
○세무조사 공무원의 절차준수 여부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국민이 바라는 청렴의 가치를 조직에 내재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세무대리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 노력으로 변화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인식과 행동 유도
○기존 직급별 청렴교육에 더해 신규직원을 위한 복무규정 안내서 등을 활용하여 공직입문단계부터 청렴의식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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