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제외가 사업 동질성 훼손치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 30가지중 11가지…<연재 4>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6-24 0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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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본지 조세자문위원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금융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양도에 있어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국심 2003부 1643, 2003. 9. 29.).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핵심구성요소라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므로 포괄적 사업양도가 될 수 없다.


17) 사업양도일 이후 양수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 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070, 1999. 4. 13. ; 대법 82누 86, 1983. 6. 28.).


18) 일부 자산을 사업양도 후에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한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사업의 본질적 또는 핵심적 요소인 사업용고정자산(예 :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사업양도일이 지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 대금의 일부만을 사업양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서면3팀-116, 2008. 1. 15. ; 서면3팀-3000, 2007. 11. 5.).


19) 사업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한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 후 추가되는 사업 또는 변경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일부 면세사용 포함)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과.면세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서면3팀-3059, 2006. 12. 7.). 동 국세청의 해석에 대하여 일단 사업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수자가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때에 (일부)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는 해석은 없다.


20) 과세.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을 분리 또는 특정하여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거나, 과세.면세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서삼 46015-11305, 2003. 8. 13. ; 국심 2001중 495, 2001. 5. 17. ; 서삼 46015-12243, 2002. 12. 26.).
※ 면세사업등을 겸영 시 과세사업부분만을 특정하여 사업양도 여부를 판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면세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양도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도 있다(대법원 2005두 17294, 2007. 12. 29.).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사례 연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재무부 간세 1265-2380, 1979. 7. 20. ; 서면3팀-1802, 2005. 10. 18. 외 다수), 이 때 사업의 양수자가 해당 과세.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해당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계산시 또는 정산시에 적용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일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다(재소비 46015-374, 1996. 12. 14.).


21) 사업양수자가 즉시 폐업한 경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받은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삼 46015-10661, 2003. 4. 18.).
22) 공실 및 주거용 주택과 함께 양도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승계하면서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공가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부가-388, 2010. 3. 31. ; 서면3팀-160, 2008. 1. 18.).


그러나 부동산 양도시점에 일부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잔금을 지불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및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사업용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등 임차인을 이미 퇴거시켰거나 그 진행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국심 2008서 1198, 2008. 11. 21. ; 국심 2005서 407, 2005. 10. 28.).


23) 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녀, 배우자 등에게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 사업설비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비록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서면3팀-606, 2004. 3. 26. ; 부가-1752, 2009. 12. 3.).


24) 사업양도와 사업양도 대가의 수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판정함에 있어 양수도 대가의 유무, 저가 및 고가 지급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5) 분양권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사업양도에 있어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기적 결합체인 바,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매매의 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나타날 뿐 매매계약서에 양도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영업권의 평가의 흔적이나 대고객 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중요 요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들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사업개시 전의 상태로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만한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가 형성되기 전이고 실제 각각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의 목적과 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이들 거래는 단순히 분양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단순양도한 것이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부가-40, 2010. 1. 11.).


  반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던 중 상가 취득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규과-1263, 2012. 10. 31. ; 서삼 46015-10314, 2001. 9. 26. ; 재소비 46015-58, 2003. 3. 3.; 서울고법 2016누 69408, 2017. 5. 25.).


  위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사업 개시전이어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하다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거나 해당 사업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을 인수받아 매도인의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황선의 본지조세자문위원(정명세무법인 대표) <차기호에 계속-5회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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