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조 6,267억 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 1,186억 원을 탈세했다. 특히,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조사건수는 247건, 탈루소득은 7,60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조사건수는 1.5배 탈루소득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부과세액은 1조904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한 세액은 3,461억 원으로 31.7%에 불과했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생침해 탈세 주요분야인 대부업의 경우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4,667억 원에서 올해 7월 8,908억 원으로 단기간에 2배 증가하였고,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국세청의 민생침해 탈세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이 2배 이상 급증했으나, 국세청의 징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불법과 폭로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조사 실적>

(단위: 건, 억 원, %)

연 도	조사건수	신고소득	탈루소득	소득탈루율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20	178	2,244	3,416	60.4	2,026	540	26.7
2021	181	2,247	3,402	60.2	1,933	605	31.3
2022	177	2,257	3,431	60.3	1,769	578	32.7
2023	159	2,350	3,334	58.7	1,822	526	28.9
2024	247	6,013	7,603	55.8	3,354	1,212	36.1
합계	942	15,111	21,186	58.4	10,904	3,46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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