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3년으로 단축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8-10-02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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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5세 이상의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된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


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교육사실을 증명.


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및 서식을 신설.


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출(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6종의 관련 서식상에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제 정비.

한편 경찰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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