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 마련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27 10:37:0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정부는 27일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20.11.3일 시행)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6.4)중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다.

 

<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절차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규모ㆍ재무구조, 전산설비, 외국환업무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신청

등록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증 발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ㆍ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금ㆍ환전 사무의 위ㆍ수탁 허용 및 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도입 등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기타 후속조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