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8천억원의 주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받기위한 전략!’<2>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30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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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비과세항목 제외 월정액 210만원 이하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원 추가,알바도 지급대상… 편의점 등 외식업 주로 지원받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8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보해 월급 21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65만개 사업체에 264만명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지원 예산의 84.5%가 집행됐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3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50% 각각 경감해준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언론보도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자료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국민연금도 10인미만 사업장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지난해 월 190만원 미만에서 올해 월 210만원 이하로 인상해 최고 90%까지 지원한다.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다.


▶ 지원 금액 2018년과 동일하게 13만원지원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원 추가 지원.


▶보수기준 확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하고, 연장수당 비과세 근로자는 230만원까지 지원.

특히 연장근로가 많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연장수당 비과세 소득기준과 대상 직종도 확대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19.4.1. 시행)

-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  

 

▶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 
- 일용 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 편의 제고‘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다만, ‘19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하고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안정자금 지원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를 소규모 소상공인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Q ’18년 지원 기업은 ’19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A 2018년 말 기준으로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다만, 2019년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발송한 확인서 내용을 확인 후 2019.2.28.까지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는 개별 사업장으로 우편 등 발송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Q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하게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A’18년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주는 1인당 최대 2만원을 추가 1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8년도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비례 지원
*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9만원), 10시간 미만(6만원)


Q ’18년 지원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19년도말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A ’18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입.퇴사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18년의 경우, 근로자 변경 시마다 신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19년도에는 ‘고용보험 신고서’(취득신고서.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란에 체크만 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속 지원함.
’19년도 신규 신청사업장도 최초 1회 신청 이후에는 고용보험 신고내역만으로 지원 고용보험 신고(취득신고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KT EDI

https://bips.bizmeka.com

케이티

080-318-5306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특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최초 심사 시에도 간소화된 서식(지급희망서)을 활용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병행하여 안정자금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한 요건이 동일*한 점을 감안,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의 경우 연중 1회 지급희망서만 제출하면 ’19년 말까지 계속 지원
* (두루누리) 10인 미만, 21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21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Q 지원대상 기업은

 ’18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③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⑥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으로 요건 완화.


Q 30인 이상 사업(주)는 여전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하나의 법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점)사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인건비 등을 자체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각 지(점)사별로 영세 소상공인과 유사한 사업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 따라서, ’19년에는 하나의 법인 단위로 30인을 초과하더라도① 해당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계획.
* 위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관련서류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함.단, 위와 같이 30인 규모 산정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각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요건은 하나의 사업(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Q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인) 신규근로자 90%, 기가입자 40%, (5~9인) 신규근로자 80%, 기 가입자 40%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서식과 신청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ins4/ptl/Main.do)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를 통해 가능함.


Q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60~50% 경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사용자가 2019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위 요건을 갖추고 2018년도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은 근로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2019년 보험료의 30%를 경감.
위 대상자의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9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보수월액 보험료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임, ’19.4.1부터 시행하되, ’19.1.1부터 소급하여 적용, 위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따로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 후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Q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9.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19.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Q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함,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라 함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므로,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됨.


Q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 가능.


Q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바,동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


Q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


Q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최초 지급결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0인 미만 산정 원칙: ①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 기준 ②3개월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기준 ③‘18년 해당사업 개시월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성립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


Q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는 어떤 의미인지?
월 보수액 19년은 210만원 이하는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임(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신청 시 해당 노동자의 해당년도의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210만원 이하 이어야 함,고용보험 등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를 위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히 세전 금액임.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은 월 10만원 이하 식대,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 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활동비, 월210이하 미만 생산직 및 일부 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실비변상적 금품 등.


Q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210만원 초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21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변경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한편,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2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Q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은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조부모 등임)으로 한정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도 제외


Q ’18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주).근로자는 ’19년도에도 계속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8년에 이어, ’19년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18년도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지원받던 사업(주)는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 ’18년, ’19년 신규근로자 1~4인 90%, 5인 이상 80%, 기존 근로자는 4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9년도 신규 취득할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3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경감, 전산시스템 개편 등 사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9.3.31.까지는 50%를 경감하고, ’19.4.1.이후 60% 경감을 시행하되 ‘19.1.1.부터 소급적용
아울러,’18년과 동일하게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사용자 실 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2019년도 사회보험 지원 개요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 강화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8090%, 기존 가입자 40%)

19 신규가입자‘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5인 미만 60%경감은 ’19.4.1. 시행, ’19.1.1.부터 소급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경우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

- 19년도 신규가입자는 5인 미만 60%, 5인 이상30인 미만 50% 감면, ’18년도 가입자는 30인 미만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30%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19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 15.5만원에서 경감 1.7만원으로 감소(13.8만원)

(단위: )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9

0.9

4.5

3.5

경감 월보험료

155,290

15,700

78,520

61,070

두루누리 지원 강화

84,790

14,130

70,660

 

건보료 감면

36,640

 

 

36,64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6,920

780

3,930

12,210

합 계

138,350

14,910

74,590

48,850

경감 월보험료

16,940

790

3,930

12,22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75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 건강보험료는 ’19년 인상계획() 반영,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18년 동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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