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등 97명 세무조사 착수

자금출처 불분명…고가아파트 40명, 빌라 11명, 재건축아파트 46명
취득편법증여 여부 및 부채사후관리, 사업소득 누락여부 정밀 검증방침
일정금액 이상 주택취득한 연소자,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19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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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재형 자산관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등 97명을 선정,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97명이 선정된,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 및 사례를 보면,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일명 갭투자)했으나 보증금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4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10~20대 초반의 연소자가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갭투자)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래동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명품 재건축 단지를 표방하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정밀 분석한 결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실제 부모가 취득하였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한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리변제 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한다.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을 취득한 20대 이하자의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하여는 차입금 완제 시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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