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정우 의원, ‘기업 평균 접대비 10년來 최저’

전체법인 평균접대비 1천783만(‘09)→1천446만원(’18)
매출규모 상위1% 법인 평균접대비, 5억8천만(‘09)→4억2천만원(’18)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줄고 골프장 늘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29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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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사진-민주당,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54만3천323개, 접대비 총액은 92조8천323억원이었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천700만~1천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천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천689만원에서 2017년 1천531만원에 이어 2018년 1천446만원으로 떨어졌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천116만원에서 2018년 4억2천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천790억원에서 2018년 10조7천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 수는 41만9천420곳에서 74만215곳으로 76.5% 증가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천146억원으로 2014년(1조1천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천332억원에서 4천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천18억원에서 1천823억원 각각 34.8%, 9.7%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천103억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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