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0-22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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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 2018.09.14.).


국세청은 답변에서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답변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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