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경제 정의 차원에서 세제 개편에 주력해야”

'쓰까 요정' 애칭으로 전 국민적 사랑 듬뿍 받는 청문회 스타로 일약 떠올라
소득 양극화 해결·복지 재원 마련 위해 세법개정 통해 세수확보 필요성 강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4-03 0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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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익 내는 대규모 법인에 한해 법인세 인상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 제안
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변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최순실 청문회에서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진실을 파헤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쓰가 요정’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의원은 “탄핵 심판이 인용된 것은 정경유착과 국정 농단으로 헌법 위반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탄핵 심판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치권과 사회 전 구성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는 마음과 국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편,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와 내각이 국회와 협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실용적인 접근과 국익적 관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법률 전문가답게 세법과 세제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고 나름대로의 분명한 소신을 피력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조세정책이 불평등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추가 복지재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중복지-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정자원이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 정의 차원에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난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을 비롯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각종 비과세 혜택의 정비와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를 일부 줄였지만 향후에도 그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 세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인세율 인상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세한 기업은 제외하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규모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Q.최순실 청문회에서 송곳 같은 질문과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여론의 격찬을 받으셨습니다. 최순실 청문회에서 많은 증인들을 직접 대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청문회에 대한 의원님의 총평 및 평가가 궁금합니다.
A_
우선,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과분한 사랑과 ‘쓰까 요정’이라는 애칭도 받아서, 저에게는 특히 기억에 남는 청문회였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을 조사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최순실과 청와대 안봉근, 이재만,이영선, 윤전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질문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은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향후에는,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 응당한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청문회는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확인, 현장 검증 등이 어려웠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문 사항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접근하였고, 이를 계기로 특검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Q.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에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노력 등 장차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A_ 탄핵 심판이 인용된 것은 정경유착과 국정 농단으로 헌법 위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탄핵 심판이 이뤄졌기에, 이제는 정치권과 사회 전 구성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는 마음과 국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편, 일본 아베정부의 우경화,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 등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개최
하여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와 내각이 국회와 협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실용적인 접근과 국익적 관점에서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Q.20대 국회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과학기술 융성’을 제시한 바 있으신데,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과학기술 융성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지금 전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3D 프린팅이 만나고, 서로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을 열고 있습니
다. 일상생활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나고, 스마트한 가전제품과 아파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 주행차 안에서 큰 화면의 TV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업무를 보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대, 삶과 작업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과학기술 진보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곧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노동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삶의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2∼3년에서 10년 이상 내다보면서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기초원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기획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하여 창출된 과학기술적 성과가 사회 경제적 성과로 활용되고 전파되도록 산학연 연계와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없어진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과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 R&D를 전담하여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의당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 현재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Q.의원님께서는 소규모 국가가 되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비교적 쉽고, 효율적으로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신뢰사회가 정착되어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가를 소규모 연방국가로 재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밝히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소규모 연방국가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_
국가가 적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비교적 쉽고,효율적으로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뢰사회 정착이 용이하여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1인당 GDP가 4만~7만 달러에 이르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국토는 크지 않고, 인구도 500만~1,500만 명 정도의 소국들입니다. 이 소규모 사
회가 가진 시스템의 장점을 우리 사회에도 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국가를 소규모 연방국가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Q.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경제정의 구축을 통한 공정성장·공정분배도 의원님께서는 강조하고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조세(세금)체계 중개선 또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경제정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소득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2012년 현재 미국 다음으로 심각합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집중도의 상승속도는 53.8%로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므로, 향후 조세정책이 불평등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4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추가 복지재원이 부족하고, 향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수단이 고갈될 수도 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복지-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정자원이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조세원칙과,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 개세주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정의 구축을 위해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였고, 그 외에도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각종 비과세 혜택의 정비와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를 일부 줄였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현재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_
법인세를 성역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인세율 인상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들

의 부담이 아니라, 큰 이익을 내는 대규모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정부와 지방과의 관계, 국가 예산의 지원과 사용 등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효율적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 및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A_
현재는 ‘2할~3할’의 자방자치입니다. 지방세는 조세 총액의 20%대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사무 중 국가위임 사무는 70%가 넘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세 세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도 도입돼야 합니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목교환을 실시하

고,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균형발전과 재정건전화를 꾀해야 합니다.

 


Q.국회의원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평소 좌우명이나 소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_
전남 장성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흙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직을 생명으로 한 농부의 마음은 제 마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더 보통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치를 배우면서 가장 마음에 담는 것은 진정성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고, 모든 이들이 꿈
과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포부와 바람이 있었을텐데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십시오.
A_
정치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전주지검 공안검사로 있던 2002년 대선의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정치입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포부는,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지역구에 위치한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학생들과
저는 원래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핵심방안이 과학기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융성시켜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도록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복지에 사용하기만 해도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
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다소 원론적이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는 무엇인지, 정치관을 말씀해 주신다면?
A_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먹고사는 문제
이고 다음은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또 지역주민들을 꾸준히 만나서 이야기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마음의 공감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주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Q.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나 롤 모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본받을 점도 많습니다. 늘 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하곤 합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저희 국민의당을 맡고 계신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

표, 손학규 전 대표를 꼽을 수 있겠네요.


최근 읽으셨거나 읽고 있으면서 유익했거나 공감을 하신 도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다룬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은 그러한 고민을 더욱 더 깊어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어떤 것이 정답이고 오답인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경진 의원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첨단 기술의 현황과 당면과제, 기회와 위협, 전망과 해법들에
대해 심도 있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법화경》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의 애환과 슬픔을 대변하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Q.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려면 개인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아침마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의원회관에 도착해 운동으로 땀을 뺀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개운합니다. 일정이 많아서 여의치 않을 때를 빼곤, 꼭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Q.끝으로 세무·회계 및 예산 분야의 전문가 및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_
정부와 국가의 살림살이의 첫 출발은 투명한 세무회계, 공정한 납세, 공평한 조세행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세무회계, 예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주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애써주시면 한 걸음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에서 따뜻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
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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