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관세청에서는 손성수 심사국장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외부전문가로는 교수, 관세사회, 변호사, 관세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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