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소비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적용기한 6개월 연장
국회기획재정위원회, 19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의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2-21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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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19, 2월 임시국회에서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1.6.30.에서 ’21.12.31.까지 6개월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년은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현행) ‘19년 고용증가 시 2년간(’20~‘21) 고용 유지 필요
(개정) ’19년 고용증가 시 ‘20년을 제외하고 ’21~‘22년까지 고용 유지 필요

 

현 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 감소분 추징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정부 발표안

 

‘20년 고용이 감소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기재위 의결

 

‘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1년에 ’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1% 0.25%
지연제출 가산세0.5%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22.6)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매년 매 분기) 여부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2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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